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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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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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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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주는 통과, 청주는 2년째 팽개쳐"… 충북시민사회, 서영교 법사위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12일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면담 요구 공문을...
"국회 법사위는 청주가정 법원 설치 법안 조속히 심의하라"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2년째 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에 가정 법원 설치 미룰 명분 없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이 이뤄졌다. 그 덕에 오는 2028년 3월 전주가정 법원 개원도 확정됐다. 창원지방 법원 김해지원 및 가정 법원 김해지원의 설치 까지 예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큼 -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당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이 해당 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규정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기 하강을 겪고 있음 -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