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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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와 대전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빠른 처리를 위해 광주ᆞ대전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사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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