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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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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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숨긴 후보·못 찾은 선관위·확인 안 한 정당 …누가 책임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5685_752528_384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숨긴 후보·못 찾은 선관위·확인 안 한 정당 …누가 책임질...
단순히 법정 쟁송기간이나 공직선거 법상 문제 제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 실패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 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정당 이 정한 순번에...
'397억 반환 위기' 국힘, 윤석열 1심 유죄에 사법 리스크 직격탄 [굿모닝...
◇ 최창렬 : 공직선거 법상 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이제 선고가 되면 최종 확정이 되면 선거 권, 피 선거 권 다... 그런데 그전에 아마 당 타원 정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 반환 주체는 정당 , 즉 국민의힘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 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 못 하면?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의 주소지( 정당 중앙당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상 중앙당과 법정 시도당, 법정 당원 수, 사무소 구비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임 -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손쉽게 함 -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정당의 출현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온라인 정당의 정의와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님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임 -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