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단체 출범 앞둔 공인중개사 협회…"전세사기 감시·자율규제 강화"
김 회장은 " 회원 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든가 자질 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질 을 향상 시키고... 협회는 향후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관리비 미리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법정화에 따른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 공인중개사 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아울러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협회의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 이 지켜야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법정단체 전환…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회원 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관련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 들의 자질 향상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 급증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의 제명 및 공인중개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을 채용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에서 최대 1백여 명씩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데 악용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을 두지 않거나 필요한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영업활동을 저해받고 있음 - 중개보조원을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