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인중개사 협회 27년 만에 '법정단체' 새 출발
기존 법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 자질 향상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의 협회 의무가입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협회가 위법·비윤리 행위를 한 회원 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법정단체 된 중개사 협회…"사라질 직업 아냐" AI·프롭테크 대응이 과제
기존 법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 자질 향상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의 협회 의무가입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협회가 위법·비윤리 행위를 한 회원 을 직접...
법정단체 출범 앞둔 공인중개사 협회…"전세사기 감시·자율규제 강화"
김 회장은 " 회원 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든가 자질 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질 을 향상 시키고... 협회는 향후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 급증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을 이루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의 제명 및 공인중개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을 채용인원 제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에서 최대 1백여 명씩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데 악용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을 두지 않거나 필요한 인원만을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영업활동을 저해받고 있음 - 중개보조원을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