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 행위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공익 목적일...
경기북부경찰청,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사설탐정에 넘긴 현직 경찰관 구...
기호일보, KIHOILBO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사설탐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경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한 제재수준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ᆞ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자율규약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요건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판단 기준의 마련을 어렵게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함 -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처리 의무와 과징금, 행정형벌 및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일원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판례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