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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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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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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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4686_3536497_221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국토 교통 부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 을 위한 특별법안 ' 설명회를 개최한다. 법안 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이...
오세훈표 서울형 UAM···"로드맵 없고 청사진만"
이른 상용화 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UAM 특별법 에 규정한 UAM 사업 카테고리를 크게 교통 , 물류... 그나마 지난 5월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 UAM 사업 시범운용구역 신청 전 관할...
(2025년 UAM 상용화 )③"사고책임 관련 법안 마련 시급"
항공보안법 , 항공 사업법,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사업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 특별법 )’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나 조종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지상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안전관리,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ᆞ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자 및 시범운용지역 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ᆞ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공항에서의 출ᆞ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 첨단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항공보안 강화 등을 위해 탑승수속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시 여권ᆞ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정된 공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세계항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이행을 권고ᆞ독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항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기상기관 등 항공교통 운영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ᆞ분석ᆞ활용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와 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항공교통데이터 수집ᆞ분석ᆞ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경제적ᆞ효율적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하는 항공교통관리 용어 정의 신설함 - 항공교통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마련함 -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ᆞ운영 및 국가항행계획의 수립ᆞ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 항공교통의 지연ᆞ혼잡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경제적ᆞ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