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권자의 의사가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단체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를 확립해야 함 -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선거구자치구ᆞ시ᆞ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려움 -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 군소정당의 지속 가능한 견제를 위해선 정당 간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