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이 등장함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에 친인척 및 지인을 채용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거나 멸실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기록물로 생산ᆞ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기준ᆞ절차ᆞ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채용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ᆞ은닉ᆞ유출ᆞ멸실ᆞ손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