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동작구 등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선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ᆞ군ᆞ구(재정력지수 0.6 이상 기준)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 원이 넘어야 하고, 읍ᆞ면ᆞ동은 10억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농업ᆞ어업ᆞ임업ᆞ염생산업 및 소상공인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ᆞ임업ᆞ어업ᆞ염생산업(鹽生産業)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피해금액 산정시 농작물 등은 포함하지 않아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