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2022. 6. 기준) 및 개별 사업체 수(2020. 12. 기준)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부산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의 경우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 - 부산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회생ᆞ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