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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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6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 체계화, 손근호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이에 손 부의장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취지에 맞춰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안에 담아 해결책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추모와 기념행사 개최를 비롯해 박 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
울산, '박상진 의사' 애국정신 계승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특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us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902100118.png&w=3840&q=75)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
울산광역시의회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추모 및... 이번 조례안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발성 추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내식당 및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