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9세도 받는 사학 연금 …84세까지 살면 2억2000만원
후 연금 을 받을 수 있다. 사학 연금 은 이 조항을 갖다 쓴다.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사립학교의... 올해 퇴직 자는 2년 지나야 한다. 공무원 은 다르다. 직제 폐지 등의 사유로 자리가 없어져도 연금 수급 자격만...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직역 연금 일괄배제하는 평등권 침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9783_72159_251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직역 연금 일괄배제하는 평등권 침해다"
그러나 공무원 ㆍ사학ㆍ군인 등 이른바 '직역 연금 ' 수급자 와 그 배우자들은 이 기준선 내에 명백히... 직역 연금 퇴직 자 중에는 평생 몸담은 직장이 다르고 납부한 보험료의 성격이 다를 뿐 은퇴 후 실질적 소득과 재산...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기초 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특히 직역 연금 수급자 와 그 배우자가 기초 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문제, 그리고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감액 기간과 감액 기준 등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폈다"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었으나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 등을 전액 수령하게 됨에 따라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 채용된 사실 및 지급받는 급여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역연금 등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