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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77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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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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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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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발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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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61조제3항 신설,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2항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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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ᆞ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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