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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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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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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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열람실은 의무 '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 발의
하는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및 65 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 장애인 열람실 선택 아닌 의무" 개정 추진
하는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정보...
김예지 의원, 장애인 열람실 제공 의무화 ' 도서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 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현행 「도서관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정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이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