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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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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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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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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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을 이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채무조정, 파산신청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위기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