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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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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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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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오세훈 없는 선거'도 어렵다…서울 탈환 세 가지 조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야만 하는 '승자의 저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거대 양당 의 소위 강성 지지층이 선거철마다 남발해온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몰표는 오래된 동네 이발소 벽면에...
吳 "제초제 뿌렸다" 鄭 "본인이 약속"…서울시장 토론회 '주택 공급' 격...
후보들은 거대 양당 의 공방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두 후보의 설전을 두고 "레드카드 안 가져오셨습니까"라고 꼬집으며 재개발·재건축 지연의 본질은 조합 비리와 분담금 갈등이라고 짚는 한편, 오 후보의 정치자금법 ...
![[기자수첩] 6·3 지방선거, 정치 개혁 위한 심판과 미래 선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4%252F29%252F2604291133460620_364_tc.jpg&w=3840&q=75)
[기자수첩] 6·3 지방선거, 정치 개혁 위한 심판과 미래 선택
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거대 양당 중심 체제 를 더 공고히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의석수를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무너진 정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와 정당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