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71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국회의 문제
khan.co.kr2025-11-02비판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국회의 문제

선서”( 국회법 제24조)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당 체제 속 시민 견제의...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양당 독과점 체제 에 위성 정당들이 붙어 있는 구조에서는 달리 선택할 정당이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3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② " 양당 특...
polinews.co.kr2025-02-02중립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3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② " 양당 특...

"정당 실세에 충성하는 양당 제에서 정치 인 자질 갈수록 떨어져" ▲ 김능구> 제가 요즘 갖는 생각은 '대통령제... 국회법 114조 2항에 보면 자유투표 제안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신년기획] 양당 제 끝내고 다당제로… 정치 위기 극복의 길
daejonilbo.com2025-01-02중립

[신년기획] 양당 제 끝내고 다당제로… 정치 위기 극복의 길

한국 정치 위기 속 거대 양당 체제 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에서 다당제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현행 국회법 에 20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0922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이상민의원 등 19인2022-10-04
2117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려움 -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 군소정당의 지속 가능한 견제를 위해선 정당 간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함

이상민의원 등 20인2022-10-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