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및 교육훈련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규정은 국민의 권익침해적인 규범이며, 특히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기관의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으로써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업장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허위표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