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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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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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식품 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이 중 건강진단 미 실시 가 15건, 시설기준 위반이 13건, 위생 적 취급기준 위반이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 기관 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조리 식품 160건을...
위생교육 기관 지정 ·관리 강화된다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식품위생교육 기관 지정 과 취소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국가의 관리... 하는 '필요적 지정 취소 '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 을 실시 하지 않은...
![충남도, 소·염소 56만 마리 구제역 예방 ‘총력’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23%252Fkuk20260223000255.jpg&w=3840&q=75)
충남도, 소·염소 56만 마리 구제역 예방 ‘총력’ [힘쎈충남 브리핑]
단속 결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연관된 불법 유통 행위는 관계 기관 과 공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절차,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및 교육훈련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규정은 국민의 권익침해적인 규범이며, 특히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기관의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으로써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업장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허위표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