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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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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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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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요즘 골프장 ‘곡소리’ 나는 이유…‘사치성 재산’ 세금 폭탄 던진 정...
법 개정 여부도 쟁점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110조는 토지·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50... 2332%에서 2014년 1021%, 2020년 292%를 거쳐 2025년 189%로 하락했다. 대중형 골프장 역시 같은 기간 317%에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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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
1995년 부천시의회 의원이 된 후 내리 3선을 기록했고, 2014년 9대 경기도의원까지 역임했다. 원혜영 국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2024년 기준 4조 4천억 원이 넘거든요. 2020년 에 3조3천억 원대였던 게 4년 만에...
![[판세] 직계존속의 주택 증여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유상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55791_88470_652_v150.jpg&w=3840&q=75)
[판세] 직계존속의 주택 증여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유상취...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에 따른 12%의 중과세율을... 10,169,089원, 2014년 7,335,777원, 2015년 7,648,420원, 2016년 8,363,700원, 2018년 11,266,292원, 2019년 11,127,182원, 2020년 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담보신탁 제도를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여전히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됨 - 해당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조세형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능 또는 사용권한은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임 -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서도 위탁자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적용한 바 있음 - 대법원에서 산업단지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담보신탁을 받은 수탁자인 경우 산업단지 조성토지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위탁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고율의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보유세 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제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