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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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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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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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정부2022-09-30

2117686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