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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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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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실종사건'에 암초 만난 자치 경찰 제
국가·자치 경찰 사무 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도 조직 내부에서 연계하기가 수월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지방 공무원 조직인 제주자치 경찰 단을 운영하는 제주에서도 자치 경찰 업무는 주로 교통...
“무능·부패” 경찰 … 학계·시민사회 “정보 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경찰 의 수사 권힌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시·도 경찰청 에서... 그러면서 "자치 경찰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찰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 으로 전환하고, 사무 범위 확대와...
'잘못하면 檢개혁까지 역풍'…당정, 경찰 개혁 전면 드라이브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 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자치 경찰 사무 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 경찰청 장은 자치 경찰 위원회 추천을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