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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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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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은 경찰 관에게, 행정은 일반직에게…힘 세진 경찰 이 사는 길입니다...
고은경 경찰청 지부 사무 총장은 "제복은 현장에 있고, 일반직은 그 현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에 있다"며... 전환하고, 경찰 관을 민생 치안 과 수사 현장으로 재배치할 것과 ▲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의 정원과 예산을 확대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주식참사' 공방 격화…국감 2주차 여야 충돌
서울 경찰청 을 각각 감사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삭감, 공무원 인사 연기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국감 역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소환, 왜? 국힘 "치졸한 보복" "대통령 사과하라...
그는 "국민 치안 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 경찰 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 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