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폭력 현실 부정하는 정권” 예산 120억 감액
올해 1월 8일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조차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해양경찰 청 간부의 유사강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성추행, 환경부 간부급 공무원의 불법촬영”...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20230130083938_25463.jpg&w=3840&q=75)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는 2022년 9월8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안부 장관 및 해양 수... 정부는 법 시행 뒤 1년 안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을 수립하고...
한정애 의원,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찰 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 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 경찰 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법을 개정함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