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11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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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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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297상임위 심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0인2022-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10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 정년연장, 징계 등에 관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법을 개정함
한정애의원 등 14인2022-09-30
2117297상임위 심의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0인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