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680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를 연장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3-04-26
2116376대안반영폐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모든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를 막고, 위원회 설치ᆞ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노용호의원 등 10인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