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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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국가우주위 의결 12건 중 11건, 장관없이 처리…대행규정도 공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1214515849545_1.jpg&w=3840&q=75)
[단독]국가우주위 의결 12건 중 11건, 장관없이 처리…대행규정도 공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원회 를 설치 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 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주개발 진흥법'은 국가우주 위원회 ...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앙 행정기관 과 시·도를 포함시켜 두었다. 서울에서 '최고'의 수련을 받고 서울에서만 일하다 의무복무를 마치면...
1년에 3명 산재사망 시 과징금 최대 영업이익 5%, 안전한일터위 신설
관련해 통과 전 이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이세진 전문위원)를 보면 행정 안전부 측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문 위원회 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 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를 연장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모든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를 막고, 위원회 설치ᆞ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