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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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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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ᆞ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함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함

정부2022-09-30

2117700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함 -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기능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