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705공포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4-01-09중립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개식용 금지법 등 의결

제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수정, 정부 제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straightnews.co.kr2023-07-27중립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안 등 72...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규제과학 진흥 및 신속한 제품화를... 대표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의...

straightnews.co.kr2023-04-10중립

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 안' 등 130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3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 을 모집 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ᆞ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함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함

정부2022-09-30

2117700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함 -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기능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