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04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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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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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2-09-30
211767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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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2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