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03공포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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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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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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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946공포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풍수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전봉민의원 등 13인2023-02-10
2117675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개 법률을 개정함
정부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