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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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정부2022-09-30

2117714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여권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