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7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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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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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45공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사항만을 이행관리하고 있음 - 위원회의 활동 중 진실규명되는 사건의 ‘개별권고’에 대한 이행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3-02-23
2116995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의원 등 11인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