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기 진화위 피해 생존자 면담 현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근거해 2005년 처음 출범한 독립기구다. 1기(2005년 12월22일~ 2010년 12월31일), 2기(2020년 12월10일~2025년 11월26일)를 거쳐 지난...
10월항쟁 80주년인데 진상규명·특별법 아직···국회서 첫 토론회
김 교수는 올해 전부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라 출범한 3기 진화위가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에는 제약이 있다고 여긴다. 3기 진화위 역시 여러 과거사 사건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 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 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과거사 피해자 배상) 집단수용시설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사항만을 이행관리하고 있음 - 위원회의 활동 중 진실규명되는 사건의 ‘개별권고’에 대한 이행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