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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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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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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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함 -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ᆞ관리 제도를 확립함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함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ᆞ관리 체계를 마련함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23-06-22

2117705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함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통합함

정부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