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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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반복되는 지방하천 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또한 국고보조 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및 권한도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 특히 지방하천 의...
지방하천 홍수 잦은데… 제방 정비 율 49% '제자리'
같은 해 기준 국가 하천 제방 정비 율(평균 78.8%)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하천 은 하천법 에 따라 국가 하천 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 ', 행정안전부의 '소 하천 정비 사업 ', 환경부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이 모두 국고보조 사업 에...
최근 5년간 강 홍수 피해 90%가 ' 지방하천 '…"제방 정비 시급" 지적도
국토교통부의 ' 지방하천정비 사업 ', 행정안전부의 '소 하천정비 사업 ', 환경부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 에서 지자체 일반 사업 으로 전환됐다. 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 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는 하천 본연의 모습과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가뭄과 홍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수상 및 육상생태계의 서식지 변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NBS)이 대두되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을 반영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진강은 남북한에 걸쳐있는 공유하천으로 남북한간 공동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하천임 - 공유하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유하천의 유지ᆞ보수를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시ᆞ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 공유하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하천을 직접 유지ᆞ보수하게 함으로써, 공유하천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을 동물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ᆞ보존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현행 하천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하천의 관리 주제인 시ᆞ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ᆞ집행ᆞ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