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법의 목적을 변경함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력체제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역 단위의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 -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에 따른 폭행ᆞ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