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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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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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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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4인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