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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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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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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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함 -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ᆞ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함

정부2022-09-30

2117676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3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