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금액을 내국법인 의 법인세 에서 공제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배당하지 아니한 이익인 이익준비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고,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현행법상의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