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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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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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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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상용화 위해선 불확실성 해소해야 국회는 지난 2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 SMR 연구개발 특구 로 지정할 수도 있다.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계에서는 SMR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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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면 개발 계획과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세제·행정 지원 등을 연계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권한과 절차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다. l 손 시장은 취임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등 복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하여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기술을 통해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여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신청 주체가 매우 한정적이고 타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달리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특구 내 혁신기술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실증특례 제도가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 내 신기술이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실증특례 지정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도입, 실증특례의 요건에 대한 명확화 등으로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고자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협소함 -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 요청권을 신설함 - 실증특례 관련 절차를 개선함 -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함 -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