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6-2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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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2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9-30

2105420공포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개선함

유동수의원등10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