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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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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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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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음의 교부 또는 채권의 발행 등의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때에 할인 등을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 또는 채권의 발행 및 등록 등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를 보장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개선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여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어음대체수단 중 가장 안정적인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를 현금비율에 반영하도록 하여 이 제도를 통한 기업 경영조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