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687공포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5-16긍정

[위클립] 5월 2주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함. 요구안은 △'일 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정비 △플랫폼노동자...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함 □ 민주당 을지로위...

laborplus.co.kr2026-04-18중립

[위클립] 4월 3주

16일 노동부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동절은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의 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 공공연대노조, 국가 기관 ·중앙 행정기관 공무직 임금 및 처우 실태조사 결과 및...

laborplus.co.kr2026-02-13중립

[위클립] 2월 2주

공단 소속 기관 을 설립해 직접고용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임.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이 전환 채용 후 수습기간... 통해 "11일 국가 인권 위원회 는 ' 계약 을 연장할 때마다 기간제 교사에게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차별...

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함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통합함

정부2022-09-30

2117695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2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