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6-30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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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함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통합함

정부2022-09-30

2117695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2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