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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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특별 법에 따라 전력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할 경우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 국비 지원 규모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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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 한국 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다만 반도체특별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지원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여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로 하여금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하여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7배로 확대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로 하여금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