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682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696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함 -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ᆞ보육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폐지함
정부2022-09-30
2117693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함 -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함
정부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