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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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일부를 직접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역 ...
철도지하화 사업 탄력…철도공단·지자체 공동 시행 길 열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
자율주행 시범지구 권한 지방 이양…4개 교통 법안 통과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일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간주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종시설물의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를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일원화함 -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로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