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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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2022-09-30

2117695공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2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