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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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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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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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방송법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위원회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변경함

정부2022-09-30

2117668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