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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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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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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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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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6개 위원회를 폐지함 -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함 - 그 밖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4개 위원회를 폐지함

정부2022-09-30

2117679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ᆞ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함 - 심의ᆞ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