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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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산업공제조합 -4개 손해보험사, 손해배상 공제 사업 협약 체결
이형석 이사장은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국내 유수의 보험사들과 조합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단순한...
![[보험 뉴스브리핑] 교보생명 '손주사랑' 건강·종신보험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428500383.jpg&w=3840&q=75)
[보험 뉴스브리핑] 교보생명 '손주사랑' 건강·종신보험 출시
최근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 가입이 소방 사업 수행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손보사들과 조합 은 협약을 통해 소방 사업자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제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손보업계, 소방산업공제조합 과 손배 공제 협력…의무가입 확대 대응
이형석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공제 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국내 유수의 보험사들과 조합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을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방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적 발전이 병행되어야 함 -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 및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ᆞ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방산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장비 및 인력의 품질 또는 신기술ᆞ신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품질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센터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 소방사업자 상호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소방장비 및 인력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산업자원부 등에서 국가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인증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소방장비 및 인력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연 및 보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은 공공영역, 산업, 생활 영역 등 분야를 넓혀 국토공간과 시설물 관리, 부동산 안내 서비스 같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GPS를 통해 서비스된 내비게이션, 위치추적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산업임 - 공간정보서비스는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ᆞ관리ᆞ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ᆞ복합한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조합의 종류를 더 확대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