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 -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에 지원할 수 있음 - 재활용품의 매각, 엘리베이터 광고, 시설·장소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 - 관리주체 등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폐지하고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