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670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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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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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939공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3인2020-08-13
2117671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방송법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위원회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변경함
정부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