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669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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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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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21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기관의 경우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 헌법기관도 녹색건축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빈의원 등 12인2023-07-25
2121484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ᆞ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ᆞ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한 명이 1km 이동하는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85g으로 이는 버스의 4배, 철도의 20배에 달하는 배출량에 해당함 - 교통수단 중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항공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음 -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항공기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유통ᆞ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준호의원 등 18인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