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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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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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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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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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ᆞ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정부2022-09-30

2117679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ᆞ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함 - 심의ᆞ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