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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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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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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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파산 선고 받은 채무자 가 사망했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상속재산 파산 의 경우에만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법률 상 당연히 간주한다. 반면 채무자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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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대전, 대구 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함 -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 -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국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ᆞ파산분야에 있어서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ᆞ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각 관할구역 내 주민들이 회생ᆞ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